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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1-12-19 10:30
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부과 사항[개정 도로교통법 12/09부터 적용]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5,195  
* 개정 도로교통법 12월 9일부터 적용

■「도로교통법」 주요 개정 내용

  ◆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함

  ○ 시ㆍ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(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)
  ○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, 비디오테이프 및 그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(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)

■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
  (입법 예고, 2011. 9. 2. / 14항 신설)

위반행위 및 행위자  해당법조문
(도로교통법) 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 
14. 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  제160조제3항
 
 승합자동차등 : 6만원
 승용자동차등 : 5만원
 이륜자동차등 : 4만원

◈「도로교통법」 제29조(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)
  →제4항 :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할 의무
  →제5항 :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